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9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59 (Completion Inspection of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dergo언더고우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5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특구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nage매너지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which위치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