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land,랜드 things,^θ씽즈 or오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종합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특구종합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2) When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본다.

(3)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④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contains컨테인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