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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51 (Special Cases fo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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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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