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49 (Approval of Special Zone Implementation Plan)
①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n implementer of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zone project implementer") shall prepare an implementation plan for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zone implementation plan") including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scale and content of the project,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and financing plan, and obtain approval of the Governor. The same applies where the implementer intends to change approved matters.
② 특구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special zone implementation plan shall include a district unit plan prepared under Article 52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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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