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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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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43 (Matters to Be Considered in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Special Zone Committee)

특구위원회가 제40조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conducts컨덕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it잇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회관련시설ㆍ기반시설과의 접근성

1.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to투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스포츠산업시설 및 녹색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 등의 입지 적정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industry인더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reen그r린 industry인더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문화ㆍ관광 자원의 보유 정도 및 관련 분야의 발전 가능성

3. Degree디그r리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tential퍼텐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4. 내국인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확보 및 연계가능성

4.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living리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forf포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linkage;링커지

5.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6. 특구개발사업의 실행을 위한 재원 등의 확보 수준

6. Level레v블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7. 특구의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의 특구 설치 및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7.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and앤드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8.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8. Effects이f펙츠 on안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9. 그 밖에 특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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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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