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43 (Matters to Be Considered in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Special Zone Committee)
특구위원회가 제40조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When the Special Zone Committee conducts deliberation and resolution under Article 40 (3), it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1. 대회관련시설ㆍ기반시설과의 접근성
1. Accessibility to Games-related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2. 스포츠산업시설 및 녹색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 등의 입지 적정성
2. Appropriateness of the location of sports industry facilities and green industry facilities and related research facilities;
3. 문화ㆍ관광 자원의 보유 정도 및 관련 분야의 발전 가능성
3. Degree of possession of cultural and tourism resources and development potential of related fields;
4. 내국인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확보 및 연계가능성
4. Securing of living environments for citizens and foreigners and possibility of linkage;
5.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Possibility of attracting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in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6. 특구개발사업의 실행을 위한 재원 등의 확보 수준
6. Level of securing funds, etc. for execution of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7. 특구의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의 특구 설치 및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7. Opinions of local governments, residents, and enterprises of the special zone on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zone and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8.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8. Effec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9. 그 밖에 특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be considered in designating a speci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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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