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부담금의 감면)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36 (Reduction or Exemption of Charge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to투 support서포트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3. River^r리^v버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4.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4.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5.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 Causer-pays코저-페이즈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6.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Causer-pays코저-페이즈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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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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