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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35 (Special Cases fo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Subsidies)

국가는 대회관련시설 중 경기장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75퍼센트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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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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