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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35-3 (Special Cases for the Radio Waves Act)

국가는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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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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