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6.7>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Gangwon갱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hosting호우스팅 of어^v브 the^ð더 Games게임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hen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nd센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⑤ 사업계획의 수립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