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ames게임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requests^r리퀘스츠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select설렉트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persons퍼슨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lease^r릴리스 dispatched디스패치트 service서^v비스 during두^r링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persons퍼슨즈 to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transfer,트^r랜스^f퍼 education,에저케이션 awards,어워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tc.엣세터^r러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ispatched디스패치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re아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dispatched디스패치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release^r릴리스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