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hear히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verseas오우^v버시즈 national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ticulars,퍼티큘러즈 data데이타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ata데이타 on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data데이타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의 진술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use유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divulge,디^v벌지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