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①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퇴직급여금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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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 퇴직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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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금지급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collects컬렉츠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recovery^r리커^v브^r리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turn^r리턴 them^ð뎀 is이즈 missing,미싱 has해즈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write^r라잇 them^ð뎀 off오^f프 as애즈 uncollectible.언컬렉티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