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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tirement Benefit Pay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방부 소속 장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ayment페이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to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5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general제너r럴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국방부 및 각군에 실무직원을 둔다.

(5)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working워킹 staff스태f프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each이치 branch브r랜치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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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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