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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금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퇴직급여금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퇴직급여금의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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