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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10-3 (Operation of 119 Ambulances)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mbulances앰뷸런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119 ambulances")앰뷸런시즈 to투 urgently얼전틀리 transport트r랜스포트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119 ambulances,앰뷸런시즈 such서치 as애즈 placement플레이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edical메더클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ines),메더슨즈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what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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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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