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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벌칙)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29-2 (Penalties)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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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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