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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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