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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23-3 (Notification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etc.)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0.20, 2024.1.2>

(1)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quad스콰드 is이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personnel퍼서넬 who후 came케임 into인투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can캔 receiver러시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3) Specific스퍼시f픽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regardingr리가딩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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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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