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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17 (Protection of Rescued Persons)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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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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