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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13 (Rescue and Emergency Activities)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1) When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occurs,어커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dispatch디스패치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units유넛츠 to투 theð더 site사잇 to투 perform퍼f폼 life라이f프 rescue,r레스큐 emergency이머전시 treatment,트r릿먼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dispatch디스패치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units유넛츠 in인 non-urgent난-얼전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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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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