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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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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12-4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119 Rescue Dog Squads)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119 rescuer레스큐 dog도그 squads스콰즈 to투 assist어시스트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n인 emergencies.이머전시즈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scuer레스큐 dog도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119 rescuer레스큐 dogs다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cuer레스큐 dogs")다그즈 and앤드 educating에저케이팅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scuer레스큐 dog도그 handlers.핸들러즈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119 rescuer레스큐 dog도그 squads스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cuer레스큐 dog도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4) A어 119 rescuer레스큐 dog도그 squad스콰드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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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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