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10-3 (Operation of 119 Ambulances)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etc. shall operate ambul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119 ambulances") to urgently transport emergency patients to medical institutions.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119 ambulances, such as placement standards and equipment (excluding medical equipment and emergency medicines), that are not prescribed in emergency medical service-related statutes or that need to be prescribed in excess of what is prescribed in emergency medical service-related statut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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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