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10-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119 Emergency Situation Management Centers, etc.)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119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center")센터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Si/Do시 Fire^f파이어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to투 119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quad스콰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0, 2024.1.2, 2024.12.3>

(2)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1. Guidance,가이든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2.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n안 emergency이머전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receiving^r러시^v빙 hospitals하스피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3.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119구급이송 등을 위한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for^f포 119 emergency이머전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5.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5.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2 (1) and앤드 23-3 (1);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6.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seafarers시^f페^r러즈 in인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waters워터즈 and앤드 on안 the^ð더 high하이 seas,시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rew크^r루 and앤드 passengers;패선저즈

7. 소아ㆍ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7. Counseling,카운설링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for^f포 pediatric피디애트^r릭 and앤드 youth유^θ스 patients페이션츠 (meaning미닝 patients페이션츠 aged에이지드 18 or오 under).언더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center센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collect컬렉트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can캔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6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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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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