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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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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10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119 Emergency Medical Squads)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119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quads스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quad"),스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erform퍼f폼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emergency이머전시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rising어r라이징 in인 emergencies이머전시즈 or오 urgently얼전틀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themð뎀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quads,스콰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quad스콰드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quad스콰드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

(4) So소우 thatð댓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can캔 receiver러시v브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mergency이머전시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treatment트r릿먼트 by바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quad스콰드 members멤버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treatment트r릿먼트 by바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quad스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treatment.트r릿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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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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