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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7장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1 (Dutie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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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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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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