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1 (Dutie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1)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hall perform counseling, rescue, and transport duties for emergency patients at the scene where an emergency patient has arisen, an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Article 27 of the Medical Service Act prohibiting unlicensed medical practice, may engage in first aid duties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le at the scene, during transport, or inside a medical institutio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 Every five year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conduct a survey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ope of dutie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under paragraph (1), and may take necessary measures to adjust the scope of their duties after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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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