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Act on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of the October 27 Buddhist Persecution Incident, Article 6 (Recovery of Medical Support Money)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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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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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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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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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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