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술개발 지원)

Act on the Fostering of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Article 11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ossessing퍼제싱 excellent엑설런트 ideas아이디어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1.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1. Sole소울 or오 joint조인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2. Joint조인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etween비트윈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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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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