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6.8.17, 2007.5.1>
[제목개정 1997.12.30]
시행 2013.2.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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