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m^ð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it,잇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