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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and Young Farmers and Fishers, Article 15 (Requests for Data and Verification of Support Information, Etc.)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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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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