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를 전업으로 할 것

3. 농어업 분야의 정책ㆍ제도, 영농ㆍ영어 기술 개발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1.9.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