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Act on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Filial Piety, Article 12 (Supply of Housing Facilities for Parent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1)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encourage the supply of housing facilities equipped with suitable facilities and functions for parents, etc. who live in the same house or residential complex as their children.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upport to suppliers of housing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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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