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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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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효행 지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Act on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Filial Piety, Article 12 (Supply of Housing Facilities for Parent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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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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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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