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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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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효행 지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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