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9조(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Act on the Liability of Accounting Officials, Article 9 (Subrogation of Accounting Officials)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손해를 보전(補塡)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는 그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을 대위(代位)한다.
Where an accounting official or his or her superior has performed the liability for reimbursement and thereby made up for the damage of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nother organization audi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accounting official or superior is subrogated to the State, local government, or other organization audi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ith respect to rights against third parties to that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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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