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8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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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is이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or오 demanded디맨디드 by바이 a어 superior수피^r리어 to투 perform퍼^f폼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what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budgets,버짓츠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thod메^θ써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at^ð댓 the^ð디 official어^f피실 cannot캐낫 perform퍼^f폼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③ 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그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 회계관계행위로 인한 변상책임은 그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속인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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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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