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변상금액의 감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deemed딤드 partly파틀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aggravation애그^r러^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 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노력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all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negligence네글러전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디 efforts에^f펏츠 made메이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ggravation애그^r러^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have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reimburse^r리임버스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and앤드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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