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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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2)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who후 handles핸들즈 the^ð더 receipt,^r리싯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r오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cash캐시 or오 goods구즈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where웨어 the^ð더 cash캐시 or오 goods구즈 in인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custody커스터디 are아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neglecting니글렉팅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are케어 of어^v브 a어 prudent프^r루던트 manager.매너저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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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each이치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his히즈 or오 her허 act액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degrees디그^r리즈 are아 deemed딤드 equal.이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