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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제8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

Patient Safety Act, Article 8-2 (Central Patient Safety Center)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②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추진

1. Promoting프r러모우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asks태스크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2.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및 제10조에 따른 환자안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제11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제12조에 따른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4.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환자안전사고의 접수ㆍ검증ㆍ분석

5. Receiving,r러시v빙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cidents인서던츠

6.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구

6. Researchr리서치 on안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7. 그 밖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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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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