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15조의2(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To투 share셰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cidents,인서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cidents인서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unique유닉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fter애^f프터 deleting딜리팅 the^ð더 portions포션즈 that^ð댓 allow얼라우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