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12조(전담인력)

Patient Safety Act, Article 12 (Dedicated Personnel)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9>

(1) A어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have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personnel퍼서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who후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t앳 a어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a어 physician,^f퍼지션 dentist,덴티스트 doctor닥터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nurse너스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③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9>

(3)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ㆍ공유

1.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haring셰^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cidents인서던츠

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2.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the^ð더 recurrence^r리커^r런스 thereof^ð데^r러^v브

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3.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s가디언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

4. Other어^ð더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⑤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배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방법ㆍ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