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1.1.26]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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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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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