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4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for Eco-Friendly Motor Vehicl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1.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ields;^f필즈

2.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2.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goals고울즈 by바이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ield;^f필드

3.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3. Schedule스케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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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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