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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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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11 (Support for Opera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attach어태치 a어 marker마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vehiclev비히클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romf프r럼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as애즈 an앤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bearing베r링 theð더 marker마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marker마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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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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