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20 (Types of Entrusted Work and Report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

1.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②법 제1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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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관계전문기관에게 그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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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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