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19 (Institutions Implementing Public Relations Activities)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3.23, 2015.7.24, 2025.10.1>

In인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Products;프r라덕츠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4.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ir에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