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harge차지 the^ð더 drive드^r라이^v브 batteries배터^r리즈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or오 plug-in플러그-인 hybrid하이브^r리드 vehicles^v비히클즈 (meaning미닝 hybrid하이브^r리드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can캔 be비 driven드^r리^v븐 by바이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charged차지드 from^f프^r럼 an앤 external익스터늘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ource;소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supplying서플라이잉 current커^r런트 through^θ쓰^r루 a어 cable케이블 connected커넥티드 to투 a어 charger,차저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onforming컨^f포밍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ir^ð데어 types타이프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need니드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where웨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4) Fractions^f프^r랙션즈 below빌로우 a어 decimal데서믈 point포인트 shall섈 be비 rounded^r라운디드 off오^f프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s플랜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oad^r로우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plug-in플러그-인 hybrid하이브^r리드 vehicles.^v비히클즈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6) In인 Article아터클 1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7)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refueling^r리^f퓨얼링 station스테이션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facility^f퍼실리티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fueling^r리^f퓨얼링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셀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25 kilograms킬러그^r램즈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er퍼 hour.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