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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업무의 위탁)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16 (Entrustment of Affair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9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2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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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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