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15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etc.)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cognizes it as necessary to establish the basic plan and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may request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or opinion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s it as necessary to establish the basic plan and the distribution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may request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or opinion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that receive a request for material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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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