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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15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etc.)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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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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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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