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8 (Transfer and Diffusion of Cleaner Production Technology)
① 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policies necessary to promote the transfer of cleaner production technology and the diffusion of development results.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ㆍ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2) To promote the transfer of cleaner production technology and the diffusion of development results,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have institu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such as institutions specializing in cleaner production technology, carry out production process diagnosis and guidance projects on the use of cleaner production technology and projects for disseminating cleaner production technology for enterprises. In such cases, they may contribute funds, or provide other necessary support, to such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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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