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5 (Support for Facility Funds, etc.)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2021.10.19>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or오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ction액션 tasks,태스크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accounts,어카운츠 or오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mprove임프^r루^v브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retrofit,^r레트^r로^f핏 newly눌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expand익스팬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일반회계

1.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r리소스 Projects프^r라젝츠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v벤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4.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5. Funds^f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6. Other어^ð더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